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1 벌금, 과태료 차이점 가끔 나도 모르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데요. 순간 당황할때가 있습니다. 벌금? 과태료? 비슷한 말인 거 같은데 의미가 다른 것이라네요. 그래서 두 단어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범칙금, 과징금 등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벌금이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재산형의 하나입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것으로 수수료·사용료·특허료·납부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범칙금이란?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 2023. 4. 23. 이전 1 다음
